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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핵심부지 토지주 김귀성씨 인터뷰

대명리조트 핵심부지 토지주 김귀성씨 인터뷰

진도 대명리조트가 착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광단지 내 주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도와 대명이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것은 2013년 4월 30일,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4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되었다. 착공이 늦어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리조트 건설 계획의 중심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실패한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주요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원인은 성급한 실적 홍보로 인해 착공을 미루지 못한 것이다. 진도군이 대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이후에 처음에는 560실 규모로 발표했으나, 추진과정에서 ‘국내 최대 객실수’, ‘연내 착공’ 등 실적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부지 확보를 완료하지 못했다. 착공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착공시기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착공 직전까지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이동진 군수의 군정 홍보용으로 ‘대명리조트 착공’을 우려냈기 때문에 더 이상 착공식을 미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관광단지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미확보 토지에 대해서 ‘관광진흥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강제수용’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착공 이후에 토지주들을 압박해 매각을 유도하거나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6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명리조트 부지 토지강제수용건에 대해 ‘의견있음(사업시행자는 협의취득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필요가 있음)’으로 판정하면서 진도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더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회원제 운영을 위주로 함에 따라 공익사업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개방성·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진도군과 대명의 주장처럼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수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미 법적 충족요건을 초과하여 토지를 협의 취득’했지만 ‘수용재결에 따라 취득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국가 기관이 대명리조트 사업에서 토지강제수용을 불가한 것이다. 여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면서 진도군과 대명의 강제집행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관련기사  http://www.jindosinmun.co.kr/detail.php?number=4737&threa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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